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9.(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05.

나. 제 안 자 : 김성수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0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성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취득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취득 지원 규정.(안 제6조)

○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위한 사항으로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7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Barrier Free, 이하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을 평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사유는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공공건축물의 계획·기획·시공 관리를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여 장애인 등 시설사용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존 설치된 비인증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의 건축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9.10.10
2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5.11.04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6.06.01
4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9.08.01
5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2019.10.1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학교현장의 적용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문 단차제거, 점자블록 등 사회적 약자의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적용하고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각급학교의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등의 무대에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사업 진행상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현재까지 67억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0년 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취득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취득 의무) ①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